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보험사기 설계사의 재범 문제를 지적하며, “보험사기 설계사들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하 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행법은 보험사기 설계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최대 3년 자격정지 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험사기는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설계사들의 범죄는 갈수록 조직적이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 보도에 따르면, 대형 보험대리점(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 등이 연루된 폰지 사기 사건이 드러났다. 설계사들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하 원장은 “이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신뢰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대표적 사례”라며 “보험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 사기를 저지른 설계사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 제재로는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 설계사 퇴출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반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3년 자격정지 후 복귀가 가능하고, 보험사나 금융당국의 자율 판단에 맡기는 구조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국회에서 영구 퇴출 법안이 도입되면, 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활동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