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민생·재난 대응에 예산 편성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8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 초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재난·재해 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예산 배분 초안에 따르면, 통상 및 AI 분야에 3조~4조 원, 민생 안정에 3조~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을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분야 대응을 위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바우처와 관세 대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고급 인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마련될 예정이다. 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과 고성능 헬기 도입,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 고도화 등에 예산이 배정된다.
최 부총리는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