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기업 수사로 번질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찬기업이 100개를 넘어 과거 미르재단급 파장이 예상된다. 뇌물죄 혐의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결부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주주이익 보호 이사충실의무 강화 목적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불을 지필 전망이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채해병, 김건희)이 상정돼 통과됐다. 전 정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새 정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동의해 공포될 게 유력하다.

그중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엔 여러 대기업들이 연루돼 있다. 법안은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정했다. 수사대상 관련 조항 중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상장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둘째로 비중을 뒀다.

이 의혹 사건 최초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뇌물죄 혐의 입증이 쉽다고 봤던 야수파 걸작전(2019년 6월13일부터 9월15일)만 보면, GS칼텍스, 우리금융그룹, 우리카드, 우리은행, 게임빌, 컴투스, LG전자, 노루페인트, 도이치모터스, 럭스나인, 케이토토, 로이코, 신라스테이, 제이준, 비마이카, 뿅카 등 주요 대기업들이 협찬 명단에 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시기다. 전시가 시작된 6월13일엔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고 그달 17일에 차기 총장으로 지명됐다. 그 사이 야수파 걸작전에 대한 협찬사 수도 급증했다. 특히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는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게임빌, 컴투스도 검찰 조사를 받던 정황이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을 처음 문제삼은 건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험성 협찬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배우자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대상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으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사세행 고발로 사건 수사에 들어갔던 검찰은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고 코바나로부터 광고 및 입장권 등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선 법원이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 증거 확보 작업도 순탄하지 않았다. 이후 사세행은 야수파 걸작전 등 혐의 입증이 용이했던 사건 대상을 좁혀 재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는 답보했고 지금의 특검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뇌물 혐의로 얼룩진 기업의 협찬 의혹은 회사이익보다 지배주주 사적 이익에 부합했던 전례가 많아,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임기 초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 추진 공약과 맞물리면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임기 초기에 사정기관의 활동 강화가 이뤄지기 마련인데 사법 분쟁이 촉발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특검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