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이고 각국의 과도한 환율 개입을 통한 무역 질서 압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을 9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흑자가 그 이유로 향후 정부의 개입을 눈여겨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에 의도적 저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은 지난해 11월 이미 이뤄졌고 트럼프 정부 들어 첫 보고서에서 다시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16년 4월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7년 뒤인 2013년 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졌지만 지난해 말 다시 지정된 후 관찰이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편입된 국가는 아일랜드와 스위스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한국은 3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와 경상주지 흑자가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다.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GDP 대비 5.3%로 2023년의 1.8%보다 늘었다. 상품 무역 증가 증가 때문으로,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한 대미 무역 수지는 2023년 140억 달러에서 2024년 550억달러로 급증했다.

한편 재무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2024년 12월에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한국 당국이 2024년에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고 기재했다.

툭히 한국이 앞으로도 무질서한 외환시장 여건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특히 미국이 각국의 제조업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의도적인 달러화 약세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 기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지정에 관심이 더 모인다.

한편 미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의 불투명성이 주요 교역국 중 도드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향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위안화의 절상에 저항한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오는 10~11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