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새 정부에 소상공인 전담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동시에 디지털자산, 투자일임업 등 은행의 신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경영 자율성 보장도 함께 요청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지원 체계 개선과 은행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제안이 담겼다.

은행권은 매년 수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가칭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대출, 보증,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과잉 업종 진입 억제, 폐업 유도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등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신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입을 허용하고, 핀테크 투자 범위에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유통·운수·여행업 등 비금융업 진출을 위한 부수업무 및 자회사 소유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투자일임업의 전면 허용도 숙원 과제로 꼽혔다. 은행은 현재 일부 제한적 형태로만 투자일임이 가능한 반면, 증권사나 보험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은행권은 공모펀드나 퇴직연금부터 순차적으로 일임업 허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금리·배당 등 핵심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적하며,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폐지 또는 개편을 주장했다.

제재 사유의 구체화와 시효 도입 등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은행권은 “금융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공공성을 존중하되,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