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26일 국회에서 여야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단체는 먼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들이 경영 활동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단체가 미국 관세 문제,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덧붙여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본시장은 선의의 투자와 생산적 경쟁이 위축되고,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단체는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기업이 미래성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 전략산업 세제 지원, 네거티브 규제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들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의견을 참조, 개정안 통과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기업이 우려하는 내용은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 경영권 방어 등 기업이 보완을 요구하는 점은 추가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