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에 우려 표명 "부작용 우려"
내란 특검에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중
여권 "사의 표명은 단죄의 시작"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여 만에 물러난다. 원래 임기가 내년 5월인 심 총장은 내일(2일) 공식 퇴임식을 끝으로 '법복'을 벗을 예정이다.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간부들도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이들 사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물려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심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등을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 총장은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지시 등에 대해 심 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심 총장은 또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의혹도 불거지며 추가 기소 위기에 처했다.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 부서에 배당한 상황이다.
딸 심 씨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도 논란을 일으켰다. 심 씨는 자격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국립외교원이 자격 요건을 변경해 채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채용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는 심 총장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여권에서는 논평을 통해 심 총장에 대한 법적·수사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의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썼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며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정치검찰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이들의 사의 표명은 끝이 아니라 단죄의 시작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아직 검찰에는 민심의 몽둥이를 맞아야 할 많은 정치검찰, 극우 파시스트들이 기사회생을 노리며 잔존하고 있다"며 "국민의 반대편에서 검찰독재에 맹종했던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심 총장의 퇴임을 기점으로 여권의 강도 높은 수사 압박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후임 총장 임명과 검찰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