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해외 특허 소송 승소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기업의 특허 침해 및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대응을 역설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중국 독주나 마찬가지"라며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특허권까지 침해해서 우리 업계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의 후발 주자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가 공정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특허 관련 절차 간소화 검토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 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한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Sunwoda)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명령했다. 해당 특허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해당 특허와 관련하여 독일 법원이 LG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한 세 번째 사례로, 독일 내에서 배터리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업계 최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