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체포방행 국민의힘 45인 제명 결의안 발의
정청래는 정당 해산 청구권 발의…당권주자간 '강대강'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내란 종식'을 내세워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한 강경 법안을 경쟁적으로 꺼내들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관저 정문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 최고위원, 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일일이 언급한 박 의원은 "법과 공권력을 외면하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봤다.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들이 지금도 국회에 남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법률과 예산을 다루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정당한 민주정부의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해당 정당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제명 결의안은 그에 이은 두 번째 강수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도 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매개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다.
양측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내란 종식'을 고리로 자신이 더 강경하고 확실한 개혁 파트너임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이 강 후보자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반면, 박 의원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를 택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실제 결의안이 발의되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같은 두 당권 주자의 고강도 입법 공세 배경에는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표심을 자극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