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고소득자 수도권·남성에 집중
지난 10년간 연소득 1억 원 초과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과 남성에 집중되는 소득 쏠림 현상은 여전히 뚜렷해 지역·성별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천668만7000 명이던 근로소득자는 2023년 2천85만2000 명으로 416만5000 명(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52만6000 명에서 139만3000 명으로 늘며 164.8%(2.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 원에서 4332만 원으로 36.7% 상승하는 데 그쳐, 전체 소득자 수나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2023년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전체의 6.7%(139만 3천 명)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졌다. 경기 42만7000 명(30.7%), 서울 41만6000 명(29.9%) 등 수도권에만 고소득자의 60.6%(84만3000 명)가 몰려 있어, 전체 억대 연봉자 10명 중 6명이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지방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성별 격차도 확연하다. 2023년 기준 고소득 근로자는 남성 115만7000 명, 여성 23만6000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4.9배 많았다.
2014년에는 이 비율이 약 10배에 달했지만, 여성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는 점에서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최 의원은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 자체는 우리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특정 지역과 일자리, 성별에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와 계층 간 이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근로소득의 격차는 기업 간 생산성과 수익성, 조직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임금·처우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중소기업에 인재가 유입되고, 근로의 질과 보상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혁신 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성장 사다리'를 보다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