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이 '시간'보다 '고속선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돼, 더 오래 걸리는 노선임에도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22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 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 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KTX 운임 체계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같은 운임 구조는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체계"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더 오래 걸리지만 운임은 51,000원이 더 비싸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구포 경유 노선이 수원 경유 노선보다 약 11% 더 비싸다. 즉, 도착 시간이 더 느린 열차가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와 유사하게, 울산을 경유하는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2시간 56분이며 요금은 59,800원인데 반해, 서대구를 경유하는 노선은 운행시간이 최대 2시간 55분으로 더 짧지만 요금은 오히려 저렴한 59,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같은 노선 내에서도 정차역 수나 배차 방식에 따라 운행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만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울산 경유 노선의 경우 최소 운행시간은 2시간 18분, 최대는 2시간 56분으로 38분 차이가 발생하며, 서대구 경유 노선도 최소 2시간 27분에서 최대 2시간 55분까지 차이가 나지만 운임은 동일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운임을 차량의 서비스 등급에 따른 킬로미터당 단가에 실제 운행 거리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서비스 등급은 차량과 운행 선로의 등급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별도로 정한 실행임률을 적용해 최종 운임이 결정된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산정 체계가 철도공사의 내부 회계 기준에는 부합할 수 있지만, 이용자인 승객 입장에서는 차량 종류나 선로 등급, 실행임률 같은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다수 승객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운행시간인데, 체감 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현행 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KTX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균형을 따져 선택하는 대표적인 고속 교통수단"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기술적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운행시간·정차역 수·혼잡도 등 이용자 체감 요소를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임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