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예술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인들이 예술인 보조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현실 인식과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주최했고,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 지원금법 제정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 박혜선(극단 사개탐사 대표), 선명주(극단 뱃속의 나비 대표), 선욱현(극작가) 등이 대표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기초예술의 특성과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조금법이 창작 활동을 옥죄고 있다"며, "(최 후보자가) 예술 현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예술의 복잡성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정책 책임자가 되는 것에 대해 예술 현장은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며 "기초예술을 외면하지 말고, 보조금법의 전면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혜선 대표는 "현행 보조금법은 공연예술을 산업 논리로만 취급해, 기초예술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작가협회에 대한 벌금형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현장을 외면한 제도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술은 산업이 아니다. 기초예술 없는 문화강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명주 대표는 현장의 혼란과 모순을 생생하게 전했다. "보조금법에 따라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고 기성품만 구매하라는 요구는 예술을 공장 제품처럼 만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예술가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현 제도는 창작을 억제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 항목 하나하나를 두고 담당자와 끊임없이 싸우는 현실에서, 창작에만 집중하라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극작가 선욱현은 "한국극작가협회는 자비로 '한국희곡'을 발간하며 활동을 이어왔지만, 보조금 항목의 불합리한 규제로 출판 인쇄비조차 집행하지 못했다"며 "결국 무급 봉사자들이 항목 유용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협회는 해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술인을 도운 기부금이 유용으로 둔갑하는 현실에서, 보조금은 예술의 지원이 아니라 올가미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밖의 기자회견 참석자는 남정숙(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의(서울연극협회 회장), 방지영(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이사장), 안희철(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이씬정석(민예총 사무국장), 이종승(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