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국내 통신망을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유지·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로 인해 통신사뿐 아니라 국민들도 통신요금 인상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민 의원은 "망 이용 공정화는 국내외 기업 구분 없는 시장원칙 회복의 문제이며,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계약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EU도 최근 중단됐던 DNA 법안을 다시 추진 중이며, 이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입법이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외교적 대응 논리도 함께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 역시 "망 이용의 공정한 원칙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반"이라며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망을 활용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주의와 디지털 주권이라는 큰 틀에서 입법과 정책은 국민의 이익과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이고, 국민 편익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 논의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종명 성균관대학교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은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