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권에서 책임자 문책과 재협상 요구가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공사(한전), 미국 웨스팅하우스(WEC) 간 불평등한 협정은 노예계약이자 매국적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한수원과 한전이 사실상 50년 종신 노예문서에 서명한 꼴"이라며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프로젝트로, 한수원이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지연됐고, 결국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1월 WEC와 분쟁 해결 협정을 체결했다.

공개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와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WEC에 제공해야 한다. 

총 1기당 약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를 부담하는 구조다. 또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도 WEC 사전 검증 없이는 해외 수출이 불가능하며, 원전 연료 공급권 역시 체코·사우디에는 100%, 그 외 지역에는 50%를 WEC가 독점한다. 계약 기간은 50년에 달한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24조원 규모의 쾌거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굴욕적이고 원자력 주권을 내팽개친 매국 행위'라며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 전면 검증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눈앞의 실적에 급급해 내팽개친 원자력 기술주권을 반드시 되찾고 필요하다면 재협상도 불가피하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을 꼼꼼히 챙기고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