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선거 표결을 진행, 총 투표 수 173표 중 164표로 추 신임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가결했다. 

추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을 미루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이 국회 입법 관문의 수문장이 된 만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에 앞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방식을 개편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는 추 법사위원장 보궐선거 직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국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을 먼저 통과시킨 바 있다. 남은 EBS법까지 처리하면 애초 목표한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교육방송공사법 저지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4시간 경과 후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내일(22일)을 건너뛰고, 23일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