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국의 관세 파고 사이에서 갈 길을 잃은 대한민국 경제의 대수술을 위해 AI와 초혁신경제에 역량을 집중해 단기간내 성장률 끌어올리기 프로젝트에 나섰다.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고 각 부처가 협업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방위 지원으로 힘을 더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를 총 동원, 경제성장율 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각 정부가 매해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용어 대신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기술선도 성장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해(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두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투입으로 성장률 1%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는"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고(高) 성과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저(低) 성과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천명한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발표한 역점 과제 15개를 중심으로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에 돌입한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로 압축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가 정해졌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 실현을 위해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하게 된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 밖에 △바이오·의약품 △콘텐츠(게임·웹툰 등)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됐다.

이들 혁신 과제 지원을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을 재원으로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동시에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 강화,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 완화, 결제대행 수수료 경감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른바 ‘서울대10개 만들기’로 상징되는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는 국립대화 사립대 특성화 및 이공계 전폭 지원을 골자로, 거점국립대는 지역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및 학점교류시스템 강화등 대학간동반성장기반구축이 진행된다.

지방사립대의 경우 학과조정 등 지역전략산업중심 특성화시 연구 인프라 구축·교육과정 개발 지원, 교직원 겸직 활성화,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AI등 첨단분야 학부 과정의 산업계 수요 및 융복합기반 혁신에 적극투자하고 이공계 학생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가 시도된다. AI 등 특화 첨단분야 집중 육성, 기업연계 등 실습형 과정 확대 등이 기대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