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정하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동결 또는 인하’에 무게가 실렸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해 ‘동결’ 응답이 45.2%, ‘인하’가 35.1%로 나타났다. ‘인상’ 응답은 19.7%였고, 인상 희망폭을 보면,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으로 낮았다.

건보료 체감 수준을 묻자 ‘현재 소득 대비 부담된다’는 응답이 77.6%로 집계됐다. ‘보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현행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는 ‘부정적’이 54.1%, ‘긍정적’이 32.3%였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 대응을 이유로 상한을 높여 재정을 보강하자는 의견보다, 현행 상한 내 지출 효율화로 돌파하자는 인식이 우세하다”고 해석했다.

복지 확대로 논의되는 세부 정책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에는 ‘긍정적’ 55.7%, ‘부정적’ 32.0%였다. 업무와 무관한 상해·질병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건강보험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긍정적’ 51.4%, ‘부정적’ 38.5%로, 과반이 찬성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상병수당에 대한 수용성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병수당 긍정 응답은 2021년 36.1%, 2023년 43.8%에서 올해 51.4%로 상승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