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여야 의원들이 19일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은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가 함께했다. 

법안은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제한 등 4대 규제를 핵심으로 한다.  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유럽연합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했다.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처럼 자산 현황과 위험 관리, 운용·성과 보수까지 감독기관 보고 및 일반에 공개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 두드러진다. 

한 의원은 '유럽연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모펀드투자규제법을 도입했다. 유럽의 사모펀드들은 자산 현황, 위험 관리방안, 사모펀드가 받은 운용보수, 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MBK가 인수한 뒤 무리한 차입 경영으로 부실화되어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이 이어지며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 점주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까지 확산된 가운데 국민연금도 손실을 떠안게 됐다. 한 의원은 "MBK 사모펀드와 같은 자산시장의 최악의 빌런을 방치하고서는 우리 자산시장은 결코 선진시장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공개 의무화로 투자내역, 차입규모, 보수체계 등이 공시되고 감독기관에 보고되면서 '깜깜이 펀드'가 종식을 고하게 된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낮춰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동시에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ESG와 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 노후자금이 고위험 투기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연금 가입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업 인수 후 2년간 배당·자산매각·자본감소를 금지하는 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린 '먹튀' 행태를 차단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 성과에 치중했던 국내 사모펀드 산업에 장기적 경영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4배에서 2배로 낮추는 규제 역시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자본 유입이 위축되고 투자자들의 수익률 추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자회견을 함께한 이종성 홈플러스 일반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경영실패 피해는 현장 노동자, 자영업자, 지역상권의 피해로 확대 전가되었다"며 "MBK 규제법을 통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의 눈물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시는 먹튀 사모펀드, 미친 사기펀드가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수용 홈플러스 무기계약직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MBK 사모펀드의 차입매수로 인수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했다"며 "이제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모펀드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전국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장은 "MBK 사모펀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빚으로 삼켜서 쥐어짜고 떠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며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상권, 그리고 국민연금에 돌아왔다. 이번 법안은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