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AI 인재 양성을 위해 여야가 모처럼만에 손을 맞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공지능(AI)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AI 인재 육성 특별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AI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 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기관 지정 △대학 AI 인재혁신센터 설립 △한국AI인재육성재단 및 AI인재협회 설립 △군 복무 경력 연계 및 해외 인재 유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는 산업, 일자리, 안보, 교육 전반을 뒤흔드는 국가 전략 자산이지만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OECD 38개국 중 한국의 AI 인재 해외 유출 비율은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졸업자의 약 40%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두뇌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이를 이끌 인재가 없다면 국가경쟁력은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국가가 책임지고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초의 종합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여야가 민생과 국가전략 차원의 핵심 과제에서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제도 보완과 후속 입법을 통해 AI 특화 지역 조성, 산업-대학 연계 강화, 인재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