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주도하에 '주민자치회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광주지역 96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9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조속 추진,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민 권한 및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2024년 말 기준 96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96개 동 주민자치회원 3,215명 중 3,003명·93.4%가 서명에 참여했다.
22대 국회에는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11건이 계류 중이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과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주민자치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올해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광주=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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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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