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희생 사고 진상규명·재발 방지 대책 담아
국무조정실·충북도·청주시 등 대거 조사 대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자 유가족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자 유가족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참사 발생 2년여 만의 일이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재석 163명 가운데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30일간이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전후 대응 과정 전반도 살핀다.

또한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등 관련 부처, 충북도·청주시 등 관할 지자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금호건설과 일진건설산업 등 건설사도 포함됐다.

2022년 7월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한 후 구조작업중인 소방당국. 연합뉴스. 
2022년 7월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발생한 후 구조작업중인 소방당국. 연합뉴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제방 붕괴로 범람한 하천수에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 감찰과 검찰 수사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시공사 등 관계자 43명이 기소됐고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수 책임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번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재수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참사 유가족들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직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여야, 정부, 지자체의 협력 아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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