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과 운임 안정 문제를 한 자리에서 다루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배달노동자 생명안전·운임안정 필요하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원장 조국)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가 공동 주최하고, 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춘생)가 주관했다. 현장 노동자, 전문가, 정부,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는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배달서비스 산업의 그늘에 있는 라이더들의 위험과 불평등 구조를 직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배달 노동의 가치는 어디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의 을도 아니고 병과 정일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을을 넘어서서 병과 정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정책위의장은 "배달노동자의 바람인 '내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것'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규로 들렸다"며 "조국혁신당이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원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운임 안정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이 시급하다"며 "혁신당은 배달노동자 생명과 존엄한 노동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알고리즘 압박·불투명 운임 구조 혁신해야"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플랫폼)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유예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와 오민규 집행책임자(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 압박', '미션 경쟁', '화면조작 요구'가 사고와 과로의 주된 원인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며, 운임구조 불투명성과 휴식 부재 등이 안전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최저운임 보장'의 현실화, 알고리즘 감독, 표준계약서·표준운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현주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변호사)은 헌법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배달노동자가 '근로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적정임금과 산업안전, 인간 존엄성 보장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와 관계부처의 전향적 감독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도입을 촉구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위험성 평가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라이더, 플랫폼, 가맹점, 정부 모두가 참여해야 산재 예방 효과가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과 노동자 참여형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다.

 ◇ "도로 위험·앱 조작·과로가 핵심 위험 요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환경건강연구소, 라이더유니온이 공동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 에 따르면 배달노동자에게 가장 높은 위험성 항목은 △비·눈·낙엽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였다. 이어 △다른 운전자의 과속·신호위반 △본인의 과속·신호위반도 상위에 올랐다. 동시에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는 문제 △운전 중 배달앱 화면 확인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운 문제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헬멧 미착용 △야간 시야 확보 문제 △폭염·혹한 등 기상 조건 △이륜차 도로체계 불리 △장시간 노동과 과로도 높은 위험성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은 도로 환경과 개인 요인뿐 아니라 알고리즘, 운임 구조, 앱 사용 방식 등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정부와 기업의 종합적 대책을 요구했다.

업계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승선 우아한청년들 라이더정책실장은 "산업재해 데이터를 정교화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동진 쿠팡이츠 상무는 "보호구 지원, 유상 운송 보험 확대 등 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정원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유상보험 의무화와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프로모션·알고리즘 개선과 인증제 보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윤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장은 "업종별 실태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정책을 개선하겠다"며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플랫폼사의 시간 압박 완화 권고 등을 약속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