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협의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한 일터 구축 기조에 맞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주영 산재예방TF 단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전 일터'를 만드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사고 다발 기업에 대한 재발 방지 제재 방안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외국인·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활동 집중 지원 △원청의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 책임 강화 △지자체·민간 협업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한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야간작업 고위험군 건강진단 신설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 핵심 법률 개정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입법과 예산을 통해 오늘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TF 단장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오늘 자리는 단순 정책 발표가 아니라, 더 이상 일터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설계해 당정의 안전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예방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정 대표회의를 제안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가 실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