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경기 김포갑)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의원은  <스트레이트뉴스> 창간 13주년을 기해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등 핵심 노동정책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 연장,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등 다양한 개혁안을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당연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또한 노동정책이 ‘기업과의 충돌’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의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시간 노동만으로는 AI·첨단 산업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지역구(경기 김포 갑)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지적하며 상급종합병원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응급·중증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을 직접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김포 지역 교통과 도시 인프라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196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한국교통대·원광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으며,건국대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각각 전기공학과 경영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한국전력에 입사 후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위원장을 거쳐 마침내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경기 김포시 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당 정책위 환경노동 정책조정위원장, 을지로위원회 등 당내 관련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실질적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당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22대  1호 법안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취지를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다. “디지털 시대 도래로 노동환경이 그변했지만,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는 것이 김 의원의 입법 철학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 주고 받은 인터뷰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관료 출신이나 의원 출신이 아닌 현직 노동자가 장관으로 발탁되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이다.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풀이다.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자 현재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자격으로 김영훈 후보자에게 전할 제안이나 조언이 있다면?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현직 철도기관사의 장관 발탁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상징적인 인사라고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김영훈 후보자의 장관 지명은 노동계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은 시대를 거스르고 퇴보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노동 환경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 김영훈 후보자가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는다. 특히 오랜 기간 경색되었던 노사정 관계를 복원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이 있듯이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노조위원장으로 그래왔듯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길 요청한다. 

아울러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공동 노동본부장이자 동지로서 외쳤던 노동존중 실현을 위해 당‧정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이재명 정부 공약이자 최대 현안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과 ‘주 4.5일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의원께서 바라보는 현황 및 가능성, 비전 등을 듣고 싶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차례나 가로막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잘못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주 4.5일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 근로 시간 단축’등을 바탕으로 한 4.5일제 단계적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긍정적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미 도입한 국내 기업들에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됐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도입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공약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각에선 현재의 경기 불황 속 '실용'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기조로 인해 노동계 주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AI와 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 '친기업(친 대기업)' 분위기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도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원님의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은 자원, 자본, 시장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높은 교육열과 근면 성실한 노동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10위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과거에는 긴 노동시간과 헌신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는 장시간 노동만으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때, 기업도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이라는 가치는 결코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AI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선 시기 한국노총은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지지하며 정책협약도 함께 진행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되, 일정 거리를 두며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노동계의 현실 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타협이라는 양갈래 비판이 있다. 2선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밖에서 본 현실정치와 안에서 본 현실은 다른 게 있는지, 고충은 있는지, 소회를 부탁드린다. 

▲제가 전력노조 위원장 시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어닥친 민영화 바람 속에서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은 참으로 처절했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싸워도 법 통과를 막지 못했던 경험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저 역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정치와 함께 풀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 문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발전노조가 38일 동안 파업을 했으나, 민영화의 흐름은 거셌다. 전력노조가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중에 대선이 있었다.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전력 민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였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만이 ‘대통령이 되면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를 조합원들과 공유하며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노무현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전력산업 민영화 국민투표를 하든,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이 꾸려졌고, 1년 가까이 9개 나라 32개 기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기대 편익이 불확실하고, 전력 공급 불안정 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민영화가 중단됐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노동과 정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에도 대선 국면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 연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노동이 사회·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연대를 했고, 노동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라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노동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 열렸다. 

국회에 들어와 2선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하나의 정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특히 현재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자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회 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노동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다.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노동자 생존권 문제나, 쿠팡 비정규직 및 배달라이더 고충 등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름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1주년을 맞은 아리셀 참사 또한 그렇다. 중대재해특별법 적용 범위를 놓고도 국민의힘 측과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소견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은 여전히 처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은 대량 실업의 위험을 키우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노동법 보호 밖의’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22대 국회의원으로 1호 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기존 노동법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저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 등 노동개혁에 대한 초심은 변함없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원께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의 사망 노동자 모친에 손배소를 떠넘기는 행태에 울분을 표하신 바 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 임단협도 합의됐지만 여전히 다수의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력을 등에 업은 거대 기업의 법적 싸움에 대적하기에는 노동자의 힘이 미력하다는 진단이다. 마찬가지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가 절실하는 주장인데, 국회 안에서 현재의 추이는 어떠한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서 싸운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에게까지 손배소를 떠넘긴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간적 행태다.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역시 구조는 다르지 않다. 대기업의 자본력 앞에서 개별 노동자가 홀로 맞서기엔 너무나 벅찬게 현실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다. 우리 국민주권 이재명 정부는 정치의 복원과 협치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노조법 2·3조를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저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정부·여당 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야당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동자가 더 이상 거대 자본의 손배소 앞에서 무력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께서는 지난해 9월 경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친화 정책도 이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 좋은 선례로 기록될 듯 한데, 과정을 되짚어 설명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 연장,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 노동자 지원 등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부탁드린다.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노동자, 유가족, 노동단체의 오랜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 덕분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부터 산업재해 예방과 희생자 추모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널리 알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께서 공감해주신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관련 단체와 유가족분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연대를 확장해 온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공론화와 연대 과정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 친화 정책 추진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다. 

정년연장 문제 역시 단순한 고용연장을 넘어 고령사회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책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플랫폼 프리랜스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안전망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디지털 플랫폼과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분들이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사회보험, 산업재해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누구나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마음가짐이다. 

- 의원님의 지역구(경기 김포갑) 관련한 이야기로 주제를 돌려 보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목련 피는 봄' 등을 운운하며 '서울 편입'을 화두로 던진 바 있다. 정치적인 수사로 지역 민심을 흔든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김포 골드라인'은 여전히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목련 피는 봄' 등을 운운하며 서울 편입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시민들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검토 과정은 사실상 없었다. ‘일단 공약하고 보자’는 정치적 수사로 시민의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김포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광역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해 시민들께서 매일같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이미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지옥철’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시점인 지금이야말로 5호선 김포 연장을 최우선으로 삼고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수도권 서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시민의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다. 현재 5호선 김포 연장사업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김포 교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열심히 노력해 왔듯이 국회에서도 중앙정부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0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포-청량리까지 33분이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포-서창고속도로,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도 적기에 추진돼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급한 교통 인프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