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SPC 시흥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합을 맞춘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노동안전보건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산재예방TF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TF는 올해 하반기 현장 실태조사와 간담회를 거쳐 11월부터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도급 및 하청 구조 개선 △취약 노동자 보호 △현장 점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땀 흘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산재 근절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더이상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은 "플랫폼·특수고용·비고용직 등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로, 산재 예방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공장을 직접 방문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부상 사고를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노동자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SPC 측의 '8시간 초과 야근 관행' 폐지를 직접 이끌어내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