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가 노사와 함께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정년 65세 연장’을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다. 

TF는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3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소병훈 TF 위원장과 김주영 간사를 비롯해, 이정문·권향엽·김남희·봉건우·김설·김성희 위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간의 불일치로 인해 고령층에게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적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과 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방식은 노사 자율 합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를 대표해 나온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한 고령 인력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감소, 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등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정년 문제는 단순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의 미래와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노·사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간사는 “이번 회의는 정년연장이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논의로 매우 뜻깊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정년연장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