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재설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간담회. 15일 국회 의원회관. 김영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간담회. 15일 국회 의원회관. 김영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성장특위의 활동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토의 재설계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전국회의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을 비롯해 공동대표 강준현(세종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사무총장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갑)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수현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전략은 민주당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토 재설계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도 “단순한 지방 살리기를 넘어, 대한민국 생존 전략으로서 5극 3특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국토공간혁신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엔진을 갖춘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지역 간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전국회의’는 민주당 국회의원 3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국토공간혁신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5극 3특 정책 확산과 현장 중심의 간담회 등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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