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강경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건설·물류 현장을 동시에 현장 점검과 예방기구 가동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이미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또다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여당에서도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을 긴급 방문한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사고에서 드러난 안전불감증 및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개선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14일까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택배사 5곳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점검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물류 거점에서 폭염안전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국토부는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공정위는 불공정 특약 및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날(5일)에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간사 박해철)가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산재 STOP 신고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온라인 제보창구를 통해 산재 은폐·미보고, 후속조치 미흡, 사업장 위험요소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긴급 현장방문·부처 협업·입법 제안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영 단장은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폭염 등 계절별·업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조사·제재 지시와 국회·정부의 동시 대응이 맞물리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