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위축된 기업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과도한 형사제재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형벌 개편과 함께 이 대통령은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이끌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