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배임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경미한 행정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비롯한 110개 경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제형벌과 민사책임의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내 배임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책임성과 예외 처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상이다.

이같은 움지임 속 여야 간 갈등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으로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2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즐에게 "배임죄가 폐지되면 경영진의 행위가 면책돼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