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국조' vs 국힘 "특위 구성"
정성호 검사 징계 논란에 "검찰 안정이 중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맞서는 모양새다.
여야는 17일 국정조사 주체와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다. "검찰 항명"에 초점을 맞춰 대장동 기소와 항소 포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야 동수인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청와대 라인에 의한 외압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내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빽'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 반발 분위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