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자택 압수수색에도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종북·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 등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SNS 계정 자료를 통해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사전 교감을 가졌는지, 내란 선포 이후 정치권 일부와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특검이 청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13일)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27일 예정)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기간을 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 승인한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 마무리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검은 남은 기간 계엄 선포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최종 보고 라인'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들어갔다.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설 연휴 이전에 후속 조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 접어든 여야 또한 극명한 반응을 내놓으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한 달 전 내란 수괴를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거듭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연일 공세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단체장과의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라며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