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독자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공직사회 내부 기강 재정비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 최우선 과제지만,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 아니냐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TF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며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 별도 실무조사팀이 운영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발령 전후로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용인·협조했는지 판단이 필요한 공직자들이다. 조치 수위는 경고·보직 조정·문책 인사부터 중징계·면직까지 관여 정도에 따라 차등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개별 공직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이전에 후속 조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은 형사책임을 다투는 과정이고,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과 책임을 따로 묻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형사 책임이 다뤄지고 있지만, 내란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 인사 문책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심의·확정됐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2035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내용이다. 관할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전환은 일부 고통이 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겪을 부담을 완화하는 실용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폐지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까지 형사처벌할 일은 아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신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