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확산으로 명의도용, 무보험 사고, 뺑소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비례대표)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배달대행 앱 이용 시 생체인식 본인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무자격 외국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종 등에서 적발된 불법 취업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1~10월 39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택배와 소화물 운송을 포괄한 통계로, 소화물 배달 라이더 수치는 별도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불법 외국인 라이더가 해외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뒤 합법 라이더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실명 확인과 자격 검증 절차를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며 "불법 라이더가 사고를 내면 무보험 처리와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배달단가는 3000원에서 2000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불법 라이더 증가로 합법적으로 일하는 라이더들의 수익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황 의원은 "배달업계의 손쉬운 등록 구조가 불법 진입로를 열어 놓고, 그 부담은 기존 라이더 생계 악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도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본인 확인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플랫폼 업계는 계약 해지 조치 외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라이더가 배달대행 앱을 사용할 때 지문이나 안면을 통한 생체인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 중이며 완성도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