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이 정부를 향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은 성장 사이클의 초입에 올라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SMR과 자율주행모빌리티는 지금이 성장기 진입 단계로, 이 시기를 놓치면 선두권 재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SMR 기술을 두고 "원전 안전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등 방위산업 기술과도 직결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은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 재편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율주행모빌리티에 대해서도 "AI, 센서, 배터리 등 첨단기술 융합의 중심축"이라며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분야인 만큼 특정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전략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이 "SMR은 에너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단순 소관정책이 아니라 국가 존망이 달린 사안"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조정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협상 내용 중 우리 측 의무는 투자 부담에 가까운데 국회 비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이는 우리만 불리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정치 상황은 언제든 변동 가능하다'며 "유연성을 남겨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기 협상논리보다 장기 산업전략을 우선시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선제 투자로 성장 사이클을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