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 동안 유지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Project-Based System)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에 매달리느라 연구 자율성과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일 밝혔다. 

PBS는 1996년, 정부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과제 수주 중심의 구조를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PBS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기본 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게 됐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먼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연구기관은 내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수탁과제 방식의 연구비는 정부 출연금으로 전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은 중장기 연구 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PBS를 폐지하고 임무 중심형 연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PBS 제도 폐지는 연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항으로, 연구자들이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구기관과 연구자들도 이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PBS 폐지에 따른 변화로 연구기관의 구조가 단기 성과 위주에서 벗어나 중·장기, 중·대형 연구와 기본 연구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약 5000억 원 규모의 정부수탁과제 재원이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변인은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