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8월 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조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본회의 처리 강행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된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파탄의 주범은 국민의힘"이라며 자숙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에 써야 할 예산이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이재명 정부를 탓만 하고, 해결책도 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시장 입법독재'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지작업이자 친시장 개혁"이라고 응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코스피가 (상법) 개정안 소식에 3230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이 최고위원은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 왔고, 6개월 유예기간도 두었기 때문에 현장 조율이 가능하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쟁점 법안을 아무런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라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청구서를 결제하듯 처리한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 "반기업 입법을 전면 재고하고 대미 협상을 뒷받침할 국내 신뢰 기반부터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반복적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근로자와 주주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30일 "주가를 올리겠다는 건지 내리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보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에 더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오는 월 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끝까지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유일한 저항 수단"이라며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결행 여부는 당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해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에는 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