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완수와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정치검찰 청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하고, 수사는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오는 25일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20석 이상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기준을 15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작은 정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 운영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까지 포함한 정치개혁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 원내대표는 "양당 독점 구조를 깨야 다양한 정치세력과 신인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처음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내 성비위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인권 보호 상시 기구 설치, 성평등 문화 확산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2차 가해 차단, 심리치료 지원을 약속하며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 극우 세력, 불평등이라는 '삼악(三惡)'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