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데이터와 디지털 정부 핵심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소속 직원이 3년간 무려 380건의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심의 문서부터 경영회의 내부자료까지 국가 핵심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건들이 줄줄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18일 공개한 NI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기관 이메일을 이용해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총 380차례에 걸쳐 비공개 자료를 전달했다. 일부는 수신 이메일을 잘못 적어 다시 수정·재전송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단순 참고용 수준을 넘어, 사업 심의 문서, 평가위원 명단 등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기밀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보냈다"고 진술했지만, 민감성을 알고도 반복 전송한 점에서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유출이 수년간 반복됐음에도 기관은 2025년 1월이 되어서야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내부 정보보안 통제 시스템이 3년 가까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NIA 감사반은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직원은 해임됐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중추이자 국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 기관"이라며 "그런 핵심 조직에서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 보안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금품 수수와 대가성 거래 정황은 물론, 유출된 자료의 사용처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