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하루에만 80억 원씩 늘어나며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 체납액이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수치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이 새로 쌓이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75.5%에 달하는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