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불투명한 제재 절차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와우멤버십 회원 제재 과정에서 소명권 보장과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와우멤버십 회원을 상대로 불투명한 제재를 가하고 '블랙컨슈머'로 낙인찍는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해민 의원은 방통위가 20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쿠팡에 ‘양호’ 등급을 부여한 사실을 질타하며,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쿠팡은 거래 부정행위나 결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환불 보류나 계정 정지 등 제재를 해왔지만, 단순 반품·환불 등 정상 거래의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는 제재 사유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정당한 소명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해민 의원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쿠팡 제재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은 이용자 제재 시 적용된 약관 조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메일 접수 방식 대신 온라인 웹폼 형식의 해제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써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이 의원은 "쿠팡이 어뷰징 방지를 위해 블랙컨슈머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일방적 제재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구독 서비스는 기업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모델인 만큼, 소비자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이용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