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부분이 에너지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무기관 중 3곳 중 2곳은 설치를 하지 않은 채 규정을 외면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목포시)은 22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SS 설치 의무기관 306곳 중 설치를 완료한 기관은 106곳에 불과해 이행률이 34.4%에 머물렀다.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 공급하는 장치로, 전력 수급 안정과 예비 전원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2000kW 이상 건물에는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하기관 중 설치 의무 대상 22곳 가운데 13곳만 설치를 마쳤고, 나머지 9곳은 여전히 미이행 상태였다. 미설치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의무기관 변동, 면제 대상 건물 추가, 공공기관 지정 변화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산업부 역시 "ESS 설치 공간 확보와 예산 문제로 기관들이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설치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에너지 위기 대응력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유형 ESS, 축전식 냉방설비 등 다양한 대안을 도입해 설치율을 높이고, 설치 의무화와 함께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