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금 및 구상금 청구 현황.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엄태영 의원실. 

공공주택의 하자 문제로 입주민들이 입주 직후부터 보수공사를 겪는 불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자보수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배상액만 2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하자보수 소송 패소는 총 150건으로, 배상액은 △2020년 531억 원 △2021년 494억 원 △2022년 403억 원 △2023년 554억 원 △2024년 64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배상액이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LH는 패소 사건 중 75건(1036억 원)에 대해 시공사·설계사·감리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제 회수액은 587억 원으로 회수율은 56.6%에 그쳤다.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도 하자 문제는 급증했다. 2020년 입주호당 지적 건수는 10.3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28.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호당 53.2건의 지적을 받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호당 21.4건의 지적이 나오는 등 개선이 더디다.

하자의 유형은 벽 균열, 창호 불량, 천장 누수, 욕실·발코니 곰팡이, 도배·바닥 마감 불량, 스프링클러 배관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난방·전기 설비 문제도 잇따라 발생해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 LH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만 해도 LH 부채는 160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엄태영 의원은 "공공주택 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수백억 원대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은 국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LH는 더 이상 사후 땜질식 보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공·감리 책임 강화와 품질관리 전면 재점검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