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9만 명 체불 피해, 올해 상반기만 2천292억 원
외국인 체불액 상반기 855억 원…연간 2천억 원 돌파 전망
박해철 "윤 정부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원인"
지난해 건설현장 임금체불 규모가 4천780억 원에 달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도 올해 다시 급증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9천869개 사업장에서 약 39만 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2020년 2천779억 원, 2021년 2천615억 원, 2022년 2천924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4천362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4천78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천292억 원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건설업 종사 외국인 임금체불은 2020년 347억 원, 2021년 352억 원, 2022년 419억 원, 2023년 548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8억 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상반기 266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급등세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855억 원으로, 이 추세라면 연간 2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는 1천108억 원, 2023년은 1천215억 원이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인 노동수요 예측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 놓고 정작 임금체불에는 무관심했다"며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체불 폭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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