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의사 퇴사율 22.8%…장비 노후율 52% 돌파
김주영 "장비 교체·의료진 확충 시급, 정부 책임 다해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기기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이 넘는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의사 충원율도 87%에 그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병원 의료장비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산재병원(의원 포함)의 전체 의료장비 4,862점 중 2,548점(52.4%)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33.5%에서 해마다 상승해 2024년 50.1%를 기록했고, 올해는 52.4%에 달했다. 특히 내구연한을 6년 이상 초과한 장비는 954점, 10년 이상은 263점, 16\~20년 이상 된 장비도 64점이나 됐다.
CT, MRI 등 주요 장비의 노후화율도 46.7%에 달했다. 2020년 40.8%에서 2022년 48.2%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43.7%로 잠시 낮아졌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올해 46.7%에 이르렀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산재병원 의사 수는 2020년 213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늘었지만, 평균 퇴사율은 22.8%에 달했다. 충원율도 평균 87% 수준에 그쳐 의료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공단은 2024년 전공의 파업으로 전국 응급실 진료 대란이 벌어졌을 때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하며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장비 노후화와 지방 의사 구인난으로 산재병원의 설립 목적대로 '재해 노동자의 진료·재활·사회 복귀'를 온전히 달성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산재병원이 의료장비 노후화와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수의료장비 중 노후도가 높은 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사고 방지 및 검사결과 신뢰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장비 교체와 의료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치료와 재활, 복귀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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