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병원 의사 퇴사율 22.8%…장비 노후율 52% 돌파
김주영 "장비 교체·의료진 확충 시급, 정부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의원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기기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반이 넘는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의사 충원율도 87%에 그쳐,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병원 의료장비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산재병원(의원 포함)의 전체 의료장비 4,862점 중 2,548점(52.4%)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33.5%에서 해마다 상승해 2024년 50.1%를 기록했고, 올해는 52.4%에 달했다. 특히 내구연한을 6년 이상 초과한 장비는 954점, 10년 이상은 263점, 16\~20년 이상 된 장비도 64점이나 됐다.

CT, MRI 등 주요 장비의 노후화율도 46.7%에 달했다. 2020년 40.8%에서 2022년 48.2%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43.7%로 잠시 낮아졌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올해 46.7%에 이르렀다.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노후화율, 노후화 증가율(단위 백만원, 점, %). 자료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산재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노후화율, 노후화 증가율(단위 백만원, 점, %). 자료 근로복지공단. 김주영 의원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산재병원 의사 수는 2020년 213명에서 올해 240명으로 늘었지만, 평균 퇴사율은 22.8%에 달했다. 충원율도 평균 87% 수준에 그쳐 의료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공단은 2024년 전공의 파업으로 전국 응급실 진료 대란이 벌어졌을 때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하며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장비 노후화와 지방 의사 구인난으로 산재병원의 설립 목적대로 '재해 노동자의 진료·재활·사회 복귀'를 온전히 달성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산재병원이 의료장비 노후화와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수의료장비 중 노후도가 높은 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사고 방지 및 검사결과 신뢰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장비 교체와 의료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치료와 재활, 복귀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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