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후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 특성상, 무역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 원(약 6,673,000달러)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 20건으로, 전체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 같은 기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피해 건수는 총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 원(약 42,586,000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다. 2024년 기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5,959개사 가운데 수출 무역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44,535개사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재관 의원은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역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며 "무역사기 피해기업의 80%가 중소기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