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들은 지방자치 30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지방자치가 생활환경과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주민참여와 지역경제 성과는 여전히 낮게 평가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가 15일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자치제도 30주년 시민평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6%가 지방자치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평가는 16.4%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통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아,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개인적 체감효과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 47%가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나, 만족도에서는 만족 34.3% vs 보통 48.1%로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10점 만점 기준의 분야별 성과평가에서 생활환경·도시관리(6.21점), 교육·문화·여가(6.20점), 보건복지(6.11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경제·일자리(5.75점)와 주민참여역량(5.78점)은 평균 이하로,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참여 제도 개선이 향후 과제로 꼽혔다.

종합평균은 6.01점으로,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실질적 체감은 약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 제도 참여 경험이 있을수록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다(r=0.253).

또한 공동체 소속감이 강한 시민일수록 생활환경과 경제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r=0.46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공동체-성과가 서로 맞물리는 구조로, 지방자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복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미다.

흥미롭게도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NGO)에 대한 신뢰(2.69점)를 시청(2.62점)이나 시의회(2.55점)보다 높게 평가했다.

다만 시민사회에 대한 시각도 엇갈려 “갈등 유발” 응답이 긍정보다 높게 나타나, 시민사회-행정-의회 간 협력 구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서는 또 단체장과 시민사회(6.14점), 단체장과 의회(6.08점) 간 갈등이 두드러져, 지방권력의 권한 집중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지역경제·일자리 성과(r=0.726), 주민자치 역량(r=0.447), 시민사회 신뢰(r=0.392)가 지방자치 성과를 좌우하는 3대 핵심 요인으로 도출됐다.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주민참여 확대가 지역경제 성과로 연결되는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계자는 “30년의 제도적 경험은 충분하지만, 시민이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자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행정·의회·시민사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를 갖추는 대전형 협치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150일간, 대전 거주 18세 이상 시민 6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5%p.

[스트레이트뉴스 대전=최미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