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차 회의에 이어 K-바이오, K-에너지, K-컬처 등 3대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 부처장 등 정부와 민간 관계자 30여 명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고,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나누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료주의적 사고를 꼬집으며 "편의적 관행이나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이 기업과 국민에게 족쇄로 작용한다"며 "규제의 목적이 위험 회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설의 거리 제한을 풀면 주민은 피해를 보고 업자만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때는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충돌을 피하려고 규제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회적 균형점을 찾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더기 안 생기게 만들고 장을 담그면 되듯, 위험을 관리하면서 발전의 길을 닫지 말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팔길이 원칙'을 인용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조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필요 최소한의 규제는 존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창의성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통제력을 잃지 않는 '현실적 조정자형 정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이자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