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입장벽 완화 추진...'방위산업 패스트트랙' 도입
"특수반도체 등 기술·부품·소재 개발 투자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 축사에서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던 나라가 이제는 방산 수주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로 국방 기술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국방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부품·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술의 군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항공우주 분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의 지지로 성장한 방위산업을 국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ADEX 방문을 계기로 이번 주를 'K-방산 주간'으로 정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에 친서를 전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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