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늘(20일) 오후 2시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오는 2026년부터 2년간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화전)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의 ‘전 군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해군은 국비 547억 원, 도비 246억 원, 군비 575억 원 등 총 1,36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지역화폐 ‘화전’의 순환경제 효과를 극대화해 약 3,8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순환경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소비가 곧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역화폐 ‘화전’, 1000원 버스 등 기존 복지정책과 연계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남해’ 실현에 속도를 낸다.

또한 ‘남해형 기본소득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효과 분석과 민관 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수산 분야 페이백 △소상공인 기본소득 플러스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등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세부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남해군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분 △생활인구 보정수요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약 290억 원 규모의 군비 조달 계획을 마련했다.

장충남 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경남=김기환 기자]